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인공기능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 서비스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와 기술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윤리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현재 윤리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기술이 확대될 경우 공공 서비스와 도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윤리 기준 마련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인간 중심 인공지능 활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에서도 윤리 헌장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도정과 기업 지원 정책 전반에서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 특화된 상황에 맞는 윤리 헌장을 마련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지방정부협의체 DETA의 AI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등을 참고하여 경기도의 실정에 맞춰 도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윤리 헌장 제정하고, 윤리 헌장 선포를 통해 도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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