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칼럼]中 개혁 성공하려면 '부모형 관료제' 버려야

2022년 중국이 엄격한 ‘제로 코로나’ 통제를 시행해 빈번하고 갑작스러운 도시 전체 봉쇄와 자택 격리령이 내려졌던 시기, 중국 톈진에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화교 기업가를 만나 드물게 행복한 휴식 시간을 보냈다.
그의 기업은 중국 최대 외국인 투자자 중 하나이며, 전국에 사업이 흩어져 있다.

대화 도중 그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지방 공무원들과 긴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들의 이타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직업윤리에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했다.
그들은 주말이나 공휴일 없이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는 중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시기 중국 지방 공무원들은 집에 격리된 주민들이 채소나 의약품 등 생필품을 충분히 구비할 수 있도록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사무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엄청난 일이다.

평상시에도 모든 계층의 공무원들은 여가 시간을 희생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2000여년 전에 시작된 ‘부모형 관료제’를 따르도록 성실하게 교육받았다.
부모·자식 관계에 기반한 이 제도는 공무원이 국민을 자식처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이 침체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를 재설계하며, 기술을 수용해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개혁개방을 고려하면서 ‘부모형 관료제’에 대한 집착은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됐다.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시스템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서구 언론은 종종 중국의 통치 스타일을 ‘보모 국가(Nanny state)’로 묘사한다.
정부가 불필요한 법률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규제하는 등 지나치게 많이 간섭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부모형 관료제’는 그 이상이다.

‘보모’라는 용어는 침입하는 외부인 같은 느낌을 주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가정을 운영하듯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 철학에 뿌리를 둔 이 관계는 국민에게 절대적인 효도를 요구한다.
부모는 항상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틀릴 수 없고, 가장 잘 안다.

이는 ‘부모형 관료제’가 항상 가족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특정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선택이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지 않거나 권한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즉시 임의적인 처벌을 초래할 것이다.
관료는 강한 의지를 가진 모든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설명할 인내심이 없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공산당원들이 결혼하기 전에 당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제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많은 경우 당 위원회는 봉건적 중매 결혼 관행을 반영해 먼저 남녀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결혼하도록 주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오쩌둥은 격동의 10년이었던 문화대혁명(1966~1976년) 기간 젊은이들에게 ‘혁명은 범죄가 아니며 반란은 정당하다’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부모에 대한 반항을 장려해 1000년 전통의 관행을 뒤집었다.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중국은 법치주의를 증진하려는 노력 속에서 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대한 통제를 크게 자유화했다.
특정 해에는 관영 언론의 논평이 인민이 공무원의 ‘부모’가 돼야 한다는 논의를 장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지도부가 정치부터 경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든 것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부모형 관료제’ 현상이 다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애국심의 이름으로 당과 정부에 복종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한다는 명분으로 제로 코로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동원됐던 3년간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종종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가족 규범’이라 불리는 임의의 규칙에 의존해 봉쇄나 집에 머물라는 명령을 실행했다.
중국의 많은 법학자는 법치를 증진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지난 3년간 큰 좌절을 겪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거버넌스, 특히 금융 규제 체제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불투명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변덕스럽고 자의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이다.

즉, 규제 당국은 공식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시장 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인내심이 거의 없다.
시장 세력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 시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더 나쁜 점은 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라는 지속적인 압력에 따라 규제 당국이 강압적인 부모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펀드 매니저나 브로커에게 특정 간격으로 매매할 것을 요구해 주식 시장을 지배하려고 한다.

중국이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행동을 수정하고 포용적인 양육 기술을 배우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다.

왕샹웨이 SCMP 칼럼니스트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How can China’s reforms succeed when officials act like overbearing parent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