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
국회 국정감사를 맹탕으로 끝낸 여야가 오늘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667조원 규모 예산안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벌써부터 ‘예산 전쟁’이란 말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예산안 통과의 키를 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지역화폐 추가 발행, 재생 에너지 기반 확충 등에 거액을 배정하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관철에 마치 사활을 건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러 사안들 가운데 지역화페 추가 발행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그제 “(국고에서) 2조원을 동원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이 대표의 집착이 반영된 발언일 것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경기 부양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는 것은 선거를 의식해 유권자들한테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에 불과할 뿐”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활동에 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그렇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겨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에도 똑같이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현행 국회법에는 ‘여야가 예산안 심의 기간을 넘기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라는 내용의 조문이 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정부의 우선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조항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원내 과반 다수당임을 앞세워 정부·여당도 무시한 채 나라 예산을 멋대로 주무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야당이 협치를 포기할 작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입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달라져야 할 점이 많다.
실세 의원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막판에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의 근절에 그 누구보다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
각종 선심성 사업에 돈을 퍼주느라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일 또한 여당의 책무다.
지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 등 재정 투입이 절실한 분야가 얼마나 많은가. 여야 모두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국가의 미래와 후손의 번영을 위한다는 각오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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