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즉각 중단하라”…영주·예천군의회, 반대 결의문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주시의회는 시도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에서 영주시의회는 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민주적 절차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경북 북부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소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주시의회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시도민의 정당한 의견수렴 없이 광역단체장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시도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하는 독단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영주시의회는 경북 북부 지역이 행정통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영주시를 비롯한 경북북부 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에 자원이 집중되며 북부 지역이 공공서비스와 발전 자원 배분에서 소외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통합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주시의회는 실효성 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 혼란과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주시의회는 “시도민의 삶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시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예천군의회(의장 강영구)도 이날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재길 의원이 대표발의(의원 전원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안건을 처리했다.

강영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이라며,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두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아울러 “주체적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무시하고 시도민을 방관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향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20년간 준비해온 10만 자족 신도시 건설도 지체되어 있다”면서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지역통합은 지역균형발전에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열을 조장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하향식 통합 논의를 중단해 달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