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하는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가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다. 광장 조세관세그룹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개회사로 시작하며,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에서는 한국세법학회장인 김석환 강원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김성환 광장 변호사가 발제를 각각 맡는다. 토론자로는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인 김경하 납세자연합회 이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진행되며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이 좌장으로 나선다. 발제는 이정아 광장 변호사, 류연호 삼정KPMG 변호사가 맡으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진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황남석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행사 마무리 말씀은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장이 맡는다. 한편 광장 조세관세그룹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외국변호사 및 정부 부처 출신의 전문위원 등 국내 최고 세무 전문가 9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관세의 모든 영역별로 전문화를 통해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이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세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 및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광장 조세관세그룹은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삼정 KPMG와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연구한 작업을 바탕으로 유산취득 과세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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