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품질 개선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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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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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공동주택 품질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서면)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구시 주택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드리소 운영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접수한 민원 건수 중 공동주택 부실시공 하자 보수와 입주자 요구사항 관련 민원이 약 47%에 달했다.

허시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북구 더샵 프리미엘 주상복합’은 하자로 인해 입주 지연이 결정되면서 이달 최대 이슈 민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허 의원은 대구시 품질점검단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대구시에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구시도 품질점검단의 점검 횟수를 현행 입주 전 1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사전방문 시기를 입주예정일 60일 전후 사전방문 기간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해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전방문 시기를 앞당겨 하자 보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대구시 입장을 요구한 것이다.

허시영 의원은 “대구시가 아파트 품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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