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마다 거론되는 '샌드위치 패널'…관리감독 여전히 부실

지난 주말 인천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큰불이나 업체 36곳이 불에 탔다.
샌드위치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
대형 화재마다 문제로 거론되는 샌드위치 패널의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건자재 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선 여전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샌드위치 패널이 유통되고 있다.
샌드위치 패널은 과거부터 화재 참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2022년 샌드위치 패널에 사용되는 단열재를 불에 상대적으로 강한 준불연 이상의 소재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불에 취약한 소재로 제작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샌드위치 패널이 유통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샌드위치 패널 업체 10곳의 제품을 수거해 난연성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가운데 1곳을 빼고는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국토교통부의 2023년과 2024년 '건축안전 모니터링 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2023년 샌드위치 패널 196건을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됐고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19건, 부적합률 약 10%를 기록했다.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업체들 개별로는 품질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따라 표준모델 제도로 운영된다.
표준모델은 대표 시험만으로 개별 품질시험 및 인정심사 없이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하는 샌드위치 패널을 대표 시험에서 인증받고, 현장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대표 시험에서도 실제 양산이나 현장 적용은 어렵고 시험 통과만을 위한 제품이 인증받는 터무니없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용과 인력이다.
전국의 모든 납품 현장을 점검할 수 없고, 샌드위치 패널을 제작하는 중소형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값싼 샌드위치 패널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샌드위치 패널 표준모델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했다면 부적합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돼, 작은 화재가 대형 화재로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처벌 강화의 목소리도 있다.
여인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장은 “유통 과정에서 잘못된 제품이 유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 강화보다는 현재의 규정이라도 제대로 지켜지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격 제품을 적발할 경우 리콜을 하는 식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