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올해부터 법인 조사팀을 꾸려 조세 포탈 등 편법 행위를 적발해 지난해보다 2.8배 더 많은 149억원의 세액을 발굴했다. 구는 22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총 149억원의 세액을 발굴했다고 밝혀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억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조사팀이 집중 조사한 지난 3개월 동안만 115억 원을 발굴했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인조사팀을 신설했다. 법인조사팀은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법인조사팀이 2400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7월부터 10월까지의 조사에서만 취득세 등 조세 포탈 사례 33건을 적발하고 115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 원의 탈루를 시도했다.
또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4건의 사례를 확인고 총 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 원의 탈루가 적발됐다. 최근 5년(2020~2023)간 중과세 부과업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업종 법인의 설립 및 증자로 등록면허세를 회피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7건에 대해 6억 원을 발굴했다. 서울시 세무조사팀과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14억 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새로운 조세 포탈 유형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합동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법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일부 법인의 지능화된 조세회피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세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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