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나선 박종훈 경남교육감,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묻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지역민 의견 청취에 직접 나섰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지난 15일 제41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적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폐지됐다.

본회의 종료 후 박 교육감은 곧장 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도민에게 직접 묻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합리적 중도성향을 가진 학부모와 도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조례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박 교육감은 21일 고성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초까지 도내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모두 방문해 도민, 학부모, 교직원, 지역 의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지역 언론 등의 의견을 듣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최종 폐지되면 경남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례 폐지에 대한 도민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재의 요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시군별 간담회는 조례 폐지에 관한 의견을 받을 뿐 아니라 향후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후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와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7월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미래교육지구 운영, 행복마을학교 설치 및 운영,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에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마을강사가 박 교육감의 후보 시절 지지를 선언한 점,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마을강사로 활동한 점 등에 따른 교육 중립성 훼손과 사상 및 가치교육 시행, 강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채용 및 관리기준 부실 논란 등에 휩싸였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9월 19일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오전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교육청은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 조례 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 및 삭제, 지역형 마을배움터에 대한 지자체 협의,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 쇄신안을 내놓았으나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설득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