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종 합의문’ 발표·서명
시장·도지사 등 4개 기관장 참석
법적 지위 ‘서울특별시 준하는 위상’
행안부 중재안 양측 수용 따라 탄력
범정부추진단 등 후속 절차 본격화
한때 무산 위기에 빠졌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논의가 정부 중재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2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에 서명한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5월 홍 시장과 이 지사가 ‘2026년 공식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공식화했으나 통합 후 시·군 권한 축소 여부, 통합 청사 위치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여 3개월여 만에 홍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해 중단됐다.
이후 행안부가 11일 양 시·도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모두 ‘수용’ 입장을 내놔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시·군 권한은 현재처럼 유지하고, 통합 단체가 경제 육성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관련해선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6개 항으로 중재안은 구성됐다.
행정통합 관련 4개 기관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범정부추진단 운영 등 통합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앞으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협의, 공론화 절차를 병행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고 대구시·경북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특별시와 같은 격으로 ‘대구·경북특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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