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한국 경제, 경기하강 국면 재진입”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분기 깜짝 성장 이후 2분기 역성장을 겪으며, 다시 경기하강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분기 수출 회복과 기저효과로 반짝 성장 후 2분기부터 다시 성장 정체 국면으로 재진입했다”면서 “수출이 내수진작으로 연결되지 못해 추가 성장동력 창출에 실패한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올해 8월 통계청 경기순환시계는 2009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하강 국면을 가리키고 있다.
경기순환시계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중 소매판매액, 서비스업 생산, 건설기성, 취업자 수, 기업경기, 소비자 기대 등 6개 항목은 하강세를 보였고, 수출액·광공업생산지수·설비투자지수 3개 항목은 상승세, 수입액은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경기동행지수를 근거로 내수 부진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며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동행지수는 작년 4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급락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통계지표의 체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물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적 척도이자, 거시경제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현재 457개 품목에서 체감도가 큰 ‘자가 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아 물가 지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안 의원이 질의를 통해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요 지표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형일 통계청장은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배달비·전동킥보드 등 최근 생활에 밀접한 제품과 서비스가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배달비 지수는 최근 감소세로 나타났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괴리가 컸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커피, 세탁 구독 서비스, VR·AR 기기와 같은 새로운 소비 패턴을 반영한 지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물가지수 품목 개편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이나 3년으로 단축,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5년 단위 물가지수 품목 개편과 2~3년 단위 물가지수 가중치를 개편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