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4년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불신 자초로 의혹 해소될지 의문
“野, 누구나 공감할 특검법 내길”
검찰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김 여사의 주식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레드팀’까지 구성해 검토한 뒤 내놓은 결론이다.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6개월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결론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이번 결론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면서도 돈을 댄 ‘전주(錢主)’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는 권 전 회장 권유에 계좌를 건넨 ‘단순 투자자’로 본 데 따른 것이다.
주가 조작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모씨의 ‘전문 투자자’ 역할과 다르다는 얘기다.
검찰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 직원들 간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 시세 조종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건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한다.
법리적으론 검찰 판단이 맞을는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 자문조차 없이 자체 검증만 하고선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걸 포기하는 불기소 처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4년6개월이나 수사를 끌면서 자초한 불신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 이전 정부의 ‘친문’(친문재인) 검찰이 2년간 탈탈 턴 사안이라는 주장에 동조라도 하듯 수사를 뭉그적거리지 않았는가. 퇴임을 3개월 앞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다.
김 여사 방문조사는 얼마나 많은 억측을 낳았던가. 검찰이 특검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만큼 철저히 수사했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결론에 발끈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어제 세 번째로 발의했다.
최근 명태균씨 폭로를 둘러싼 의혹까지 새로 추가하고 특검 임명 방식 등 기존 독소조항은 그대로 둔 채다.
안타깝게도 이번 검찰의 결론에 국민적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고집하는 식의 특검으로는 곤란하다.
민주당이 정략적이 아니라 진실규명만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검법을 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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