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내 미성년자들의 주택구매 건수가 2,964건에, 매수 금액은 5,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1억7,534만원이 소요됐고, 최근 5년간 연평균 593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매수 주택은 부모 소유거나,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6개월간(2019~2024년 6월) 미성년자 상위 100명이 구매한 주택 누적 건수는 535채에, 총 매수 금액은 670억9,800만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 상위 100위를 살펴보면, 10세 미만 10명이 90채를 88억5,500만원에 매입했다.
10대는 65명으로 339채를 435억1,200만원에 사들였으며,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20대가 된 25명은 106채를 147억3,100만원에 매입했다.
주택구매 건수가 가장 많았던 10대 중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한 가운데 매수 금액은 각각 23억7,000만원, 13억3,300만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10채 이상 사들인 미성년자도 11명에 달했다.
올 상반기 기준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성년 임대인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미성년자 3,294명의 임대소득은 579억9,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760만원이었다.
미성년자 임대인 수는 2019년 2,842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452명(15.9%) 늘었다.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미성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안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상속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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