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김포시, 연천군 3곳 위험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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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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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제 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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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 이날 기자 브리핑을 “어제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 같이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경기도의 제 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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