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희망자에 한해 넣어야" 교원 응답자 49.8%
"개인?단체사진 사전 동의나 희망 여부 묻지 않아" 46.9%
사진 등을 인공지능 기술로 타 사진·영상에 합쳐 허위 합성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교육계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졸업앨범 사진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 클립아트코리아 |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최근 딥페이크 공포가 학교 현장을 덮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93.1%(3294명)가 "딥페이크 범죄,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이 중에서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부적절한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고 묻는 질문에 '매우 우려된다' 69.5%(2458명), '약간 우려된다' 23.6%(836명)이었다.
대부분 학교는 졸업앨범을 제작하면서 대개 교장, 교감 뿐 아니라 개별 담임의 상반신 사진 등을 싣는다.
'졸업앨범에 교원 사진은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433명 중 49.8%(1710명)은 '희망자에 한해 넣어야 한다'고 답했다.
'모두 넣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38.7%(1328명)에 달했다.
'모두 넣어야 한다'는 답변은 11.5%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앨범에 사진을 넣을 때 개인정보 동의를 얻지 않는 학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문항에 답한 교원 3433명 중 46.9%(1609명)는 '개인, 단체사진 모두 사전 동의나 희망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했다.
'모두 받는다'는 42.3%(1452명), '개인사진만 받는다'가 10.8%(372명) 순이었다.
졸업앨범 제작 여부를 묻자,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이 응답자 3537명 중 67.2%(2378명)으로 나타났다.
'제작해야 한다'는 32.8%(1159명)으로 조사됐다.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딥페이크 범죄, 부적절한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 피해를 겪은 적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원 211명(6.0%)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근절 방안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교육 의무화'를 응답자 3537명 중 가장 많은 64.1%(2266명)가 택했다.
교총은 "딥페이크, 초상권 침해 등 범죄 피해와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그만큼 큰 교단의 현실"이라며 "학생들끼리 언제든 사진을 찍고 보관·공유할 수 있는데 범죄 피해 등을 감수하면서 앨범을 만드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졸업앨범에서 담임 등 교원들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사제 간 사진 촬영마저 피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씁쓸하다”며 “앞으로 기술 발달에 따라 딥페이크 등의 범죄와 그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범죄와 교권 침해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응 방안과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은 교총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총 353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PC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5% 포인트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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