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4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 타이밍과 효과 면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총평했다.
안 의원은 “금리인하 시기와 효과에서 정부 실책이 있었다”며 “선제적 인하를 못 하고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 타이밍에서 ‘뒷북’이 됐고, 그 결과 금리인하가 이미 선반영돼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오르는 괴리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 여건을 조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6월부터 대통령과 여권이 앞장서 인하 압박을 하면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한 점과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과도하게 하회하는 현상을 들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가 나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연기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한 결과, 서울 집값을 부추기고 가계대출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올해 6월 이후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메시지 혼선, 과도한 정책공급 대출이 주범이며, 정부와 한은의 공동 실패작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원리금 상환 비용 때문에 신용대출 증가가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국가성장을 뒷받침하지 못 하고,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정부와 한은은 향후 금리인하 효과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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