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제도를 통한 부당(위규)대출이 2,300억여원에 달하며, 은행 간 금리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연 0.25~2%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지원 요건을 정하면 은행은 개별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폐업한 곳에 빌려주거나 중도상환 보고가 지연되면 위규대출로 분류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제도를 통한 위규대출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195억4,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840억3,000만원으로 4.3배 급증했다.
증가 사유는 일부 은행에서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실행된 위규대출은 총 2,311억5,000만원에 이른다.
위규 내용은 ▲기타(규정위반, 부도업체 등)가 1,093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 보고지연 418억4,000만원 ▲중소기업 분류오류 399억8,000만원 ▲폐업 399억6,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위규대출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가운데 전체 은행 총대출액 대비 0.1~03%였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2019년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이 33.7%, 2022년 16.2%로 나타나 대출 실행액 대비 위규대출액 비중이 매우 높았다.
또 최근 5년간 프로그램 내 은행 간 대출취급 금리를 분석한 결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은행 간 금리 차이도 컸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7.09%, 낮은 곳 4.02%로 무려 3.07%포인트 차이가 났다.
안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필요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부당대출 비율이 높고 금액도 급증했다”며 “부당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은행 간 금리 차이도 크다”며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저금리 혜택이 은행 이익으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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