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전거 사고 증가에 처벌 강화…“자동차와 일부 동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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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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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이 법률 개정을 통해 잘못된 주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육박했다.
또 지난해 자전거와 관련한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자전거를 탄 일본 시민들. AP연합뉴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음달부터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한다.
음주와 관련된 단속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호흡에 일정한 알코올 농도가 남아 있는 건 단속대상이 아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포함된다.

닛케이는 “이후 크게 바뀌는 것이 범칙금 도입”이라고 짚었다.
일정한 교통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해 자전거를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닛케이는 “2026년까지는 도입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자전거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4월부터 헬멧 착용을 ‘노력의무’로 정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2023년 자전거 사고에서 발생한 사망의 절반 이상이 머리 손상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헬멧 착용률은 지난 7월 기준 17%에 불과하다.

도쿄=강구열 특파원?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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