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현장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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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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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시행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현장 이해도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부산교육청의 직무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감,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분야별 담당자·감사 담당 등 총 25명으로 TF를 꾸렸다.

TF는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상 행위 기준별 세부 절차 정립 ▲효과적인 교육·홍보방안 마련 ▲감사 착안 사항 정비 ▲현장의 규범 준수 문화 확립 방안 마련 등 현장의 제도 이행·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TF 운영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10개 행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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