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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이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한 뒤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들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지난달부터 본격 집행 중으로 앞으로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취업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과 연계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2823명이 신청해 일평균 기준으로 종전 평균 대비 23%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전담반,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 확대 및 기존 온라인신청에 콜센터 접수 추가 개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영세(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포함,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폐업 예정 자영업자 대상 금리우대 주택연금 상품 검토 등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 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번 달 중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플랫폼을 7월29일 구축해 지난달 27일까지 약 16만8000건의 상담을 완료했다”며 “내년부터는, 소상공인24의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취업·재창업 과정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 간 전산 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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