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정책 혁신 토론회
저출생·고령화 따른 인력난 대안
임시 아닌 정주형 제도 전환 주문
독일 모방 ‘K블루카드’ 필요성도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특히 외국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시청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다문화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회사에서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라며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별적인 이민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한시적·임시적 취업이나 거주 목적의 이민이 아닌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국익에 기여하는 영주 제도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춘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외국인 인재 양성과 유치가 단순한 고용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재 다양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국가·도시의 경쟁력 원천이 과거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에서 ‘인재’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인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문 총장은 역설했다.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독일을 들었다.
독일은 1955년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터키·이탈리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도입했다.
이후에도 이민법 개정과 함께 이민자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자리매김했다.
김 교수는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해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법을 개정해 왔다”며 “주류화와 다양성 정책 추구 관점을 통해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공통의 유대를 확인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숙련된 인력 유치, 지역 균형을 위한 이민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우수 산업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전문숙련 인력 비자제도 ‘EU(유럽연합) 블루카드’ 모델을 모방한 ‘K블루카드’ 도입 검토를 강조했다.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한 인력 보충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는 정주지원제도가 중앙·지방 협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을 제안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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