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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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2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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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의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 교육감 이양 교육부 방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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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6월 기자 간담회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고,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임 교육감은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환영하며, 최근 발의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 1시·군별 1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
이는 도 단위로 보았을 때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통합교육지원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분리해 지자체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지역별 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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