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자들 연이은 자질 논란 불구
도의회 파행 여파 일정도 못잡아
9월 30일 기한… 성사 어려울 듯
시한 넘길 경우 김동연 임의 임명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의 후폭풍이 경기도의회에 몰아치면서 산하 핵심 기관장 후보들이 검증 절차 없이 ‘프리 패스’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는 등 파행을 겪었고, 이달 말까지 예정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역시 기약 없이 늘어졌다.
뒤늦게 도의회가 정상화했지만 여야 모두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김동연 지사는 다음달 1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권한을 조례에 따라 보장받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인 서울시의회와 함께 광역의회로선 이례적으로 강력한 법적 검증 장치를 지닌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도 산하기관장 후보들이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의회가 조속히 청문 일정에 합의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과 노조의 반발을 산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는 경기도 연고는 물론 공공의료기관 경력이 없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도내 의료계로부터 청문회를 통한 자질검증을 요구받아온 배경이다.
4·10 총선에서 컷오프된 국회의원 출신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 내정자 역시 오랜 수장 공백을 겪어온 경상원을 정상화하는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조례에 따라 이번 청문회 개최 기한은 요청안이 도의회에 회부된 지 20일째인 이달 19일이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지사는 다시 열흘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도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데 도가 재요청한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행정사무조사 합의에 잔뜩 힘을 뺀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도의회는 전날에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K컬처밸리 사업 해제와 관련한 90일간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같은 날 오후 도의회 경제노동위가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야당 측에서 협의된 사항이 없다며 반대해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의 경우 인사청문특위 구성과 해당 상임위(보건복지위) 심의에 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향후 엿새 안의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 소속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전남 신안으로 워크숍을 떠났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여야 도의원들 일정이 모두 달라 지금으로선 청문회 성사가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극적 타결로 청문회를 치르더라도 준비 부족으로 졸속 청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호 도의회 복지위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우선 30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도록 노력하고, 어렵다면 도 집행부와 협의해 다음 달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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