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정책적 실효성 대한 우려와 함께 홍보비 선 지급이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5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다, 이후 주택경기 변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내집 마련의 장벽을 낮추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일반분양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제출한 안건이다.
유 의원은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와 4년이나 지난 지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를 따졌다.
유 의원은 “전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재임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도 제도미비 등의 사유로 폐기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43억원 정도의 홍보비가 매몰비용이 됐다”고 꼬집으며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의회에는 사전설명도 없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홍보하며 5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급자동차 구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카푸어와 같이 하우스푸어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실질적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지난 2021년 6월 입법예고 이후에 같은 해 9월 개정된 분양방식의 하나다.
대상은 소득이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위한 것으로 입주 때 25% 지분을 취득하고서 4년 차마다 15%의 분양 대금을 내, 20년 차 때 모든 분양 대금을 지급 마무리하는 구조다.
입주 때 25% 지분 이외 나머지는 지자체 소유로 이뤄진다.
다시말해 분양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면서 얻게 되는 주택으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이를 알고 단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의 주택 임대료와 비교해보면 80% 이하로 낮게 설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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