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부대 이전 문제가 ‘대구·경북 공항’이전 문제와 함께 대구시 및 경상북도 그리고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새로운 지역 갈등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 기사:2024년 8월 11일, 12일)
홍준표 시장, 군부대 이전 부지 선정에 연이은 주도권 발언
지난 10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신 공항’의 입지를 변경하는 이른바 ‘플랜 B’로의 변경 가능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구 군부대 이전’의 핵심인 군부대 입지 선정에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이 군부대 이전 부지 선정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홍 시장은 지난해 7월 군위군에서 개최된 '트로트 페스티벌에 참석해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으로 대구 군부대의 이전을 언급했다. 지난 10일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군부대 이전이 국가 안보와 직결 되는 것"이라며 "경북 지역 지자체의 접수를 중단 하겠다"고도 말했다.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북의 지자체가 들러리 신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구·경북 신 공항 이어 군부대도 노리나" 원성
당장 군부대 이전 희망 지자체인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상주시는 연일 날 선 비판이 쏟아내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홍 시장이 지난 10일 말한 군부대 이전이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고 하면서 경북 지역 군부대 이전 관련 접수를 중단 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군위군 밀어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역시 "홍 시장의 플랜 B 주장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주장대로 하려면 관련 법규를 바꿔야 하는 등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가능하지 않다.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특수목적법인(SPC)구성에나 신경 쓰라"고 쓴소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사진=경상북도]
군 전문가 "군부대 주둔은 국방부 고유 권한"
군위군을 제외한 타 지자체들은, 군부대 이전의 입지 선정은 대구시의 일방통행에 맡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와 후방 지역 작전을 담당하는 '제2작전사령부'등의 면밀한 작전 성 검토 후 선정하는 것이 사리와 형평에도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재향군인회 한 간부는 “군부대 주둔은 군사적인 문제인 만큼 국방부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부대의 이전 또한 피 주둔지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보다 국방부에서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군위군은 경상북도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신 공항’의 군위군 이전을 조건으로 지난 2023년 7월 1일 부로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이 변경됐다. 당시 이를 두고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대승적인 결단이었다고 양 지자체는 크게 홍보했다.
하지만 지역의 현실 문제에 봉착해서는 과거의 정리(情理)와 같은 것은 필요 없는 술사가 돼 버린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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