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기업에 3432억원 집행…소비자에 401억원 환불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와 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미정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3432억원의 자금 지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기준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대상 자금 지원은 총 3432억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994억원(833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이 602억원(178건), 관광 분야 이차보전 지원은 30억원(1건)이다.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 164억원(68건), 만기 연장 일반대출 594억원(219건)·선정산대출 1048억원(1161건) 등도 이뤄졌다.

위메프·티몬 관련 소비자 피해의 경우 카드사·간편결제사 등을 통해 일반상품·상품권 등 401억원이 지난 9일 환불 완료됐다.
여행·숙박·항공권 9028건(256억원), 상품권 1만2977건(242억원) 집단 분쟁조정 개시는 검토 중이다.

지난달 19일부터는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적극 대응 및 고용상황반을 운영하면서 고용도 지원하고 있다.
청산지도 등을 통해 지난 6일 기준 체불기업이 7~8월 임금체불액 19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 10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 피해자 38명에게 대지급금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퇴직자를 대상으로 전직·재취업 등 안내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정부는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금융지원 3종 세트인 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지난 6일 기준 약 4만3000건 신청에 총 2413억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신청분이 심사 중에 있어 이번 달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은 이날부터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지원 대상의 사업영위 기간은 기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였으나 이를 2020년 4월부터 지난 6월로 늘렸다.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까지였으나 2026년 12월로 변경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