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승인해 착공하자...국토부는 받아들였는데, 의왕시가 잔여사업 추진 지연 결과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6일 이소영 의원이 언론 등에 배포한 ‘백운밸리 공공기여 관련 입장문’에 대해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을 막는 데만 급급하다가 시민들이 반발하니 입장문을 내고, ‘더 많이, 더 빨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사”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이 의원은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의 의미조차 혼동하고 있다”며 “의왕시의 기본입장이 바로 공공기여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 의원이 공공기여에서 누락된 309억원이 자신의 확인을 통해 발견됐다고 하나, 공공기여금은 시와 사업자 간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189억원까지 확보한 금액”이라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시장은 특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안건으로 상정될 공공기여 금액은 의왕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용도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재검증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이러한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해 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시는 국토부로부터 ‘공공기여 중도위 산정을 위해 이소영 의원실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보좌관이 이를 막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공공기여 총액을 검증해야만 중도위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월권 내지 직권남용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공공기여 목록과 금액은 중도위에서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이 최근에 뜬금없이 공공기여 목록만 조기 확정하고 금액은 나중에 확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부터 시작하자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종합병원 유치, 백운호수 초·중학교 설립, 청계 IC 신설,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늦춰져서는 안되며, 특히 많은 시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사업의 경우 중도위에서 목록과 금액이 확정돼야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제 시장은 끝으로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소속정당을 떠나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자”며, “진정으로 의왕시 발전을 이소영 의원이 원하신다면 조속히 공공기여가 확정돼 백운밸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이소영 의원은 지난 6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신생단체가 제 집 앞과 시 곳곳에서 비방 시위를 진행하고 백운밸리 민간주주사 대표가 여러차례 만나자고 했으나 부정청탁 우려로 만남을 거절했다”면서 “‘공공기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국토부가 먼저 승인해 착공하게 하고, 총액 확정은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진행하자’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 국토부 역시 유사한 의견을 갖고 있어 의왕시에 제안했지만 시는 ‘일부 사업만 상정하는 것은 잔여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해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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