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예컨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준다고 하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13조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도 했다.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에 반기를 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소신 발언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선심성 돈 풀기용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지난달 여당 반대에도 강행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적도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일률적, 일회성 지급은 민생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
부문별로 진단해서 그에 맞는 처방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김 지사와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전현직 경제부총리가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며칠 전에는 여당 반대 속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고 추석 전 처리까지 공언했다.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추석을 앞둔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돈 풀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원으로 연간 목표치(91조원)를 넘어선 상황이라 재정 여력도 없다.
지역 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발행업체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도 민주당이 굳이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탄식이 절로 나온다.
민주당은 당내 비판적 목소리가 사라지고 다양성이 고사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 대표 일극체제가 심각하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김 지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곧바로 “자기 당 정책에 바람 빼나”, “민주당 지자체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소신과 용기 있는 발언이 묻혀서는 안 된다.
김 지사 말처럼 국가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
이 대표가 내세우는 ‘먹사니즘’도 돈 풀기가 아니라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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