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국민 25만원 '총론 찬성, 각론 반대'…"취약층 두텁게 지원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본시장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과 관련해서는 "강행·폐지·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진적이며 낙후된 자본시장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만큼 동의한다"며 "다만 재정정책은 타켓팅이 가능한 만큼 취약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현 재정정책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지금은 임무의 해태이자 정책 공백"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모 유튜브 방소에 출연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저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강행은 답이 아니다"며 "부자 감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하는 얘기"라고 직격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 역시 답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어야 하고, 언젠가는 금투세는 되는 것이 맞다"며 "유예하자는 얘기 또한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이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경제 규모나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다"며 "먼저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 거의 OECD에서 제일 밑바닥인 주주환원율 제고를 위한 관행과 제도 개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금투세를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와 같은 지원금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재정 정책은 금리, 통화, 환율정책과 달리 타겟팅을 해서 주려고 하는 계층에 대해서 금액에 차이를 두면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 국민에 25만원을 나눠줄 경우 13조원이 든다고 한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며 "(과거 통계를 보면)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에게 돈이 갔을 적에 소비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거나 저금하거나 했다.
그런데 (소비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며 "정책 당국자가, 저는 적어도 정부가 재정에 있어서 지금처럼 나오는 건 임무의 해태이자 정책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재정은 2개가 다 겹쳤다.
첫 번째는 어려움과 위기고, 두 번째는 지금의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먹거리를 어디로 가져가야 할 것이냐"라며 "예컨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같은 건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어서 기업들이 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지만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손 놓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리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얘기"라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이나 하지 왜 시중은행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꼭 금리 인하 발언이) 필요한 얘기였다면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면 됐을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제가 보기에는 첫째로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 두 번째는 일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