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2024년 9월 3일(화) “특별자치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62회 분권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특별자치법의 조문 및 법령체계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특별자치법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분권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현재호 강원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 현재호 과장의 “강원특별법 현황과 향후 과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정성진 연구위원의 “현행 강원특별법의 한계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서,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의 주재로 문병호 강원대학교 교수,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정성희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현재호 과장은 강원특별법 제정과 개정 경과, 3차 개정 입법과제 등을 설명했고, 강원특별법의 본질적인 한계로 권한이양에 대한 소극적인 중앙부처 인식, 자치권 확보 부족 등을, 유형적 한계로 특례창설, 특별법 특례, 집행권 이양 등을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 지역 특장점을 반영한 강원형 특례, 자치권 강화(시행령, 부령의 도조례 이양특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연계, 한시적 제한특례에 대한 대응,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성진 연구위원은 강원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자치권 향상, 4대 규제에 대한 특례 등을 성과로 평가했고, 시군의 역할과 권한, 주민자치권 증진 등에 대한 논의 부족, 특례지위의 한계, 도의 자치사무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 법률제정권과 면제권한 부족, 재정자치권 부족, 자치경찰권 규정의 부재 등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치권 향상을 위한 입법기반 마련,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 도와 시군 간의 역할 분담, 자치재정권 확보 및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정성희 위원은 도지사의 권한 비대에 대한 논의, 특별회계,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보, 특례존속 기한 폐지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기우 교수는 제주자치도의 실패 사례로 교육자치의 문제점, 기초자치단체 부재, 제주특구법 문제 등을 들고, 지방자치의 한계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병효 교수는 각종 규제가 해소되고 있지만, 기업 부족으로 지역발전은 한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교부세 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교부세는 그동안 지역의 인구수, 자동차대수 등 강원자치도에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례 필요성을 제시했다.
양철 연구위원은 자치사무에 대한 질적 수준, 시장, 군수의 자치권 확대, 세입세출 독립성과 자율성 부재 등의 문제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고, 강원자치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법의 미래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특례를 제안하고, 이러한 특례는 중앙정부 설득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포함하여 향후 특례화 방향, 자치권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