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월 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3000명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000명 대상, 월 5만원에서 연 1만명, 월 10만원으로 변경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도는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활동 외에도 사회참여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6개월간(7~12월)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며 전용 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인증을 하는 등 추가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9월부터 시작된 3000명 추가 모집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된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에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장애인 외에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이돌봄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경기도는 내달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에 따른 것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사업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한다. 대상자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종사하는 64세 이하 종사자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제외된다. 도는 접종 대상자를 약 7만 22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상자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신분증만 지참하고 접종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다른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들이 자부담으로 접종 후 소속 시설을 통해 접종비를 청구해 사후 정산받아야 했다. 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안성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을 포함해 총 1532개 의료기관으로 시군 관할 부서 및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절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이분들을 돌보는 종사자분들의 건강 확보가 최우선으로 요구된다”며 “양질의 노인 복지를 위해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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