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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국력이다“
출산율 1%도 안 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문제다.
정부가 수십년간 360조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OECD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8일 서울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9일 곧바로 서울시내 보존 가치가 적은 그린벨트를 풀어 청년 신혼주택을 짓겠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시대적인 상황들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자제해왔으나, 집값 급등세가 가팔라지고 공급 부족에 따라 서울 시내 택지개발 필요성이 커지면서 입장을 바꿨다.
그는 "녹지 공간의 훼손이나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역시 많이 망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고민해 관리되지 못하는 훼손지,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미 훼손돼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한정하고 또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공급에 쓴다면 그래도 ‘양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다"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연간 4000가구 이상은 확보가 어려운 와중에 정부로부터 제안받았고,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판단했다"고 동참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대부분 공급할 계획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대권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차기 대권 유력 후보다운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그동안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소위 ‘오세훈 표 저출생 대책’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표했다.
서울시는 향후 5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타이밍으로 보고 ‘퍼스트 무버’로서 마중물이 될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랑과 결혼 ‘부부 탄생’ ▲임신 출산 등 생명 탄생 ▲육아와 돌봄 ‘가족 응원’ 등 단계별 지원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발표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미래 출산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맞춤정장 같은 예식 등 주요시설물 활용한 결혼식 ▲신혼부부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을 발표했다.
또 ▲출산맘 회복을 응원하는 산후조리경비 지원 ▲함께 키우는 가족에게 든든한 지원이 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양육자 수요를 반영한 서울형 긴급, 틈새아이돌봄 지원 ▲전국 최초 양육인프라를 품은 양육친화주택 도입 ▲양육 친화주거지원정책 강화 대책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영아 양육가정 외출을 돕는 서울 엄마·아빠 택시 운영 ▲양육자와 아이를 배려하는 외출 인프라 조성 ▲양육자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경력보유 여성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휴가 등 지원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대책 발표는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이 중심이 돼 마련돼 오 시장으로부터 칭찬받았다.
이들 대책 집행에 서울시는 올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말로 하는 정책이 아닌 실행을 하는 오세훈 표 출산 장려대책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 시장은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본인이 직접 브리핑한 그린벨트 해제 대책도 이런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린벨트는 성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서초구 내곡동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면서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을 시작으로 해 이번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절박함이 묻어난 것으로 보기기 때문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가 점차 줄어들 경우 산과 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며 서울시 고육지책을 응원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이상이라도 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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