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 엘프 라우드’ 조합장 성과금 50억 원 지급 추진 조합원 반대로 무산
〔스포츠서울│안양〕요즘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과 관련햐 조합장들의 거액의 셀프 성과급 지급에 대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그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해 해산 절차를 밟는다.
조합 청산은 재산 관계를 정리해 해산 이후 조합의 잔무 처리나 자산 및 부채 등을 정리하여 정비 사업을 종료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입주가 완료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대체로 조합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되고, 대개의 청산인은 입주자 편의 증진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한 청산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청산절차를 진행, 남은 청산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반면, 법체계를 교묘하게 악용하며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청산인도 더러 존재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사업에서 이들은 수년에 걸친 정비 사업을 통해 분양수익이 발생한 거액의 성과금 지급(10억~59억)을 조합 해산 총회에서 의결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이 같은 대가가 과도하고 근거도 부족하다며 조합원들의 분노는 물론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안양시 ‘평촌 엘프 라우드’(비산 초교 주변지구)의 경우 조합장 성과금 50억 원 지급을 추진하다가 조합원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가 있다.
또한 서초구 반포동 대장두인 ‘아크로리버파크’(신 반포 1차 재건축)의 경우 추가 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 성과금으로 지급하려다 대법원의 해당 총회 결의 내용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
요즘은 조합장과 이사, 감사뿐만 아니라 대의원들까지 포함하여 셀프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대의원 회의에 무난히 통과시켜 차기 총회를 열어 성과금 지급의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조합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다.
조합원 곳간을 지키라고 임원을 시켰더니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곳간이 비워지는 것도 모르고 조합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들 있는 대의원들을 보니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청산금 평균 지급 비율(107%)보다 조합장과 사무장이 120%의 성과금을 받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보류지는 매각 후 조합원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금(현물)으로 이해 당사자인 조합 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도정법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도 적합하지 아니 하다 할 것이다.
도정법 개정(2023. 12. 26)을 통해 청산인에 대한 행정적 감독 기능이 도입돼 소송 이외에는 청산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부 부도덕한 청산인을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시장군수는 도정법 제86조의 2에 의해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으니 그에 따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도 해산 및 미 청산 부문 관리 소홀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해산총회 이후에 조합의 청산 절차에 고의로 지연하면서 장기간 월급을 가져가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청산인들에게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희생과 봉사로 수고하신 대다수 청산인들에게는 적절한 보수와 명확해진 업무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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