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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소하천 정비율 38% 불과…도에서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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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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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전남도의원은 25일 “최근 3년간 자연재해를 당한 도내 소하천 정비율이 38%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자연재해로 전남의 소하천 피해 규모가 323억원에 달하는데도 관리주체인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전국 평균 정비율 46% 보다 한참 모자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관할하는 하천으로, 하천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국가하천이나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하천보다 작은 하천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소하천은 38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총 연장도 9534km에 달한다.

나 의원은 “소하천은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취약하지만, 재정 여건상 일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는 2026년을 기점으로 국비 보조금 지원도 중단되는 만큼 전남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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