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령화·이상기후·저소득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도가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한 ‘미지답 충남 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도에서는 스마트팜에 뜻을 둔 청년이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충남이 이끄는 미래, 농업·농촌의 힘쎈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김 지사는 “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지 정리, 지붕 개량, 마을길 정비 등을 하며 농촌의 삶은 나아졌지만, 이후 중장기적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복지도 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30년을 흘려보냈다”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와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는 농업인구가 19만 명 정도인데 연간 수출액은 1200억 달러인 농업 대국”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농업인구가 220만 명인데도 수출액은 90억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차이는 농업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 문제”라며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선 먼저 낮은 수준의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을 산업적 경쟁력이 있는 돈 되는 농업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경작지가 303평(1000㎡)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농업인 기준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농업인 기준을 경지 면적 907평(3000㎡)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시 현재 농업인 220만 명 중 34%인 70만 명이 제외된다”라면서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절감하고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연봉은 될 수 있도록 500~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단지화하여 청년이 함께 모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도는 스마트팜 250만 평을 조성해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되는 청년농 3000명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첨단 기술·설비의 스마트 집적단지와 네덜란드와의 협업을 통한 세계적 농업 교육 시스템·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스마트 농업 집적단지로 조성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컴플렉스’를 소개하며, “2026년부터 실제 생산된 농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는 “악취 민원이 많은 소규모 축사는 사육-도축-가공이 동시에 이뤄지고 분뇨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집적화·규모화된 스마트 축산단지로 바꿔야 한다”라면서 “도는 우선 양돈 밀집지역 중심으로 가축 분뇨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산단지로 집적화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축산업 구조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 농업인은 은퇴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양해야 한다”라며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농촌 주거 공간 집단화와 관련해서는 “논밭 한가운데 띄엄띄엄 있는 집은 과거 농사일에 편리한 주거 형태였으나 기계화 영농이 보편화된 현재 농촌에선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짚으며, “기존 마을과 논밭을 새롭게 경지 정리해 농지를 규모화하고 ‘농촌형 리브투게더’, ‘농촌보금자리사업’, ‘공동생활홈’을 통해 청년 유입 및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정의”라며 “충남이 먼저 바꿀 테니 모두 한마음으로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는 김 지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농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김 지사의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6차산업혁신을 대비한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 혁신, 농촌 개혁을 이끌다’를 주제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진행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진행, 학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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