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 오전 서울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 김원이, 주철현, 조계원, 김문수, 권향엽, 이개호, 문금주, 박지원, 서삼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라남도]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에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함께 발표하고 “지난 3월, 전남의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000명의 청년 인구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중 21조 원 역외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의원들은 “전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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