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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에 167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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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23 08:03
조회수 16

경기도가 공익제보 26건에 대해 포상금 167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최근 ‘2024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26건에 대해 포상금 167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상금 지급 심의에서 위원회는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보 21건에 포상금 총 15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폐기물 무단 방류를 제보한 내부 공익제보자의 경우 제보자의 신고 없이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내부 공익제보자로서 용기 있게 제보했다는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 증진 효과가 큰 점 등을 들어 당초 심의 기준보다 증액된 포상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관계자는 "공익침해행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심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적극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용기 있게 공익제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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