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경고…"관세인상 등 무역장벽에 고금리 장기화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대선이 있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으로 고금리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입품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감세 등 재정적자 확대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각국이 선거의 해를 맞은 가운데 신규 관세와 무역 장벽이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IMF는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금리가 장기화 될 가능성 역시 커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의 진앙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관세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시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포인트를 적용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포인트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 인상은 제품 가격 상승 및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관세 정책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닮은 꼴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 5월 이미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유럽연합(EU)도 관세 인상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EU 역시 불공정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최고 47.6%까지 올리기로 했다.
중국은 돼지고기를 포함해 EU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공산이 커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지속 둔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서비스 물가, 임금 상승으로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이 같은 관세 인상이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감세를 비롯해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확대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도 각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프랑스는 총선 결과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당에 오르고, 영국은 총선에서 노동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좌파 정당이 득세하면서 두 국가의 공공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도 현재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를 예고해 연방정부 부채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을 늘리면 이자율이 뛰면서 전 세계가 고금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개발도상국의 부채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 IMF 수석 경제학자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꾸준히 높이는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건 우려스럽다"며 "이는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올해 미국 등지의 선거로 인해 경제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전 세계 나머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 제시한 3.2%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3.3%로 종전 대비 0.1%포인트 상향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춘 2.6%로 전망했다.
고용시장 둔화 조짐이 성장률을 낮춘 배경이었다.
유로존은 서비스 산업, 수출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상향한 0.9%로 제시했다.
중국은 올해 5%, 인도는 올해 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봐 종전 대비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올려잡았다.
한국 경제는 올해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봐 기존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