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강원도 복수주소제 시행되면 경제 효과 크다!”라는 제목으로 2024년 제31호 정책톡톡을 발간하였다.
복수주소제는 강원도 인구감소 및 지역 활력 저하를 막는데 필요하다.
강원도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총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수주소제 하 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 증가는 다른 지역과의 Zero-sum 게임, 산업과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강원도로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할 유인은 현재 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복수주소제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의 주소(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강원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경제·사회의 고도화, 잦은 인구이동 등 복잡·다양화된 현대 사회의 흐름에 적합하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방문(체류)인구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은 강원도의 생활인구 확대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생활인구 확대가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10년 후 강원도 방문(체류)인구는 최대 약 226만 명, 소비지출액도 약 2,3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이는 방문인구와 이들의 소비지출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를 강원도 산업 취업자수 및 서비스업 생산 간 관계를 분석하면, 강원도 방문객의 소비지출액이 최대 2배(100%) 증가 시 고용률은 15%, 서비스업 생산은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최익창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인구 확대와 함께 이들의 소비지출액 증가는 강원도의 산업 고용률과 서비스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복수주소제로 생활인구 확대가 더욱 증폭되면 결과적으로 지역내총생산 증대에 더 큰 기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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