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80%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해야"

중소기업의 80%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18~27일 소기업·소상공인 300개 사, 중기업 2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0.6%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6.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0%로 중기업(29.5%)과 비교했을 때 약 2배에 달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가 7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표물가(2%대) 달성’ 47.4%, ‘투자·고용 확대’ 40.4%, ‘소비여력 확충’ 22.6%, ‘주요국 금리 인하’ 6.5% 등 순이었다.

보유 대출잔액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5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은 ‘5억원 미만’이 91.7%로 대부분이었고, 중기업은 ‘5억원 미만’ 49.0%, ‘10억~25억원’ 16.5%, ‘5억~10억원’ 12.0%, ‘100억원 이상’ 9.5%, ‘50억~100억원’ 7.5%, ‘25억~50억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처별 평균 대출금리는 ‘제1금융권’ 4.6%, ‘제2금융권’ 7.2%, ‘기타’ 5.4%’로 조사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 정도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소기업·소상공인이 45.0%로 중기업(17.5%)보다 약 2.5배 이상 높았다.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 부담 대응 방안(복수응답)은 ‘비용 절감’ 42.4%, ‘대응하지 못함’ 30.0%, ‘저금리 대환대출 활용’ 20.0%, ‘금리 인하 요구권 사용’ 11.4%, ‘기타’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고객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은행까지 동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지난 6월 초 유럽중앙은행(ECB)과 캐나다중앙은행(BOC)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