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정 때 도입, 71년 만에 폐지
재산 빼돌린 친족 처벌 가능해져
가족해체 등 부작용 최소화하길
헌법재판소가 어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는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에 맞춰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넓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제가 사라진 데다 핵가족화가 심화하고 친족에 대한 인식도 바뀐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1993년부터 11년간 경남의 돼지농장에서 일했는데, A씨 친척들은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A씨의 퇴직금, 급여, 상속받은 재산을 가로챘다.
A씨는 공공후견인을 통해 피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면제되는 동거친족’이라며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가족이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친족상도례가 시대착오적 법 조항이라며 폐지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2012년 양도성 예금증서 절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친족상도례 규정 헌법소원에 대해 “가정 내부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대 4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조항 폐지’ 응답이 85%에 달했다.
재작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친족상도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최근 전 골프선수 박세리씨는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발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유명인 가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헌재는 입법 개선 시한을 2025년 12월31일로 정하고 법 개정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국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가족해체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