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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대표 김태진 서구의원)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에서 ‘나’ 등급을 받은 남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모두 라~마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은 “전국 69개 자치구의 인구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에 관한 세부 지표로 분석한다”면서 “최하등급을 4개 자치구가 받은 것은 그만큼 재정 운영에서 효율성이나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광주 5개 자치구의 기준인건비 집행률에서는 남구 99.4%를 제외한 광산구 111.6%, 동구 109.7%, 서구 105.6%, 북구 103.7%로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인건비 실 초과액은 ▲광산구 69억원 ▲동구 31억원 ▲서구 10억원이며 북구는 초과한 43억원 중 기준인건비 제외 항목 50억 3000만원으로 실 초과액은 없다.
남구는 인건비 절감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 “2020년 이후 공무원 실 보수 평균 인상률은 1.7%이나 기준인건비 산정 연 보수는 동결돼 초과될 수밖에 없다”며 “갈수록 늘어난 행정 수요 대비 인건비와 기본 경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광주 5개구 1년 기준 인건비의 경우 북구가 1190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 1134억원, 서구는 913억원, 남구는 865억2600만원, 동구는 663억원이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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