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지난 6월 20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외국인·이민정책”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강원자치도와 전북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연대강화를 위해 공동 현안 중 하나인 외국인·이민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자치도로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주도형 특례 발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쉐프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민 정책을 지적하며 특별자치도에 외국인·이민 관련 권한이 이양되더라도 중앙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해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서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외국인력 유형화, 지방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화 유도,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인력관리 체계 구축 등 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의 실제 사업체 인력 부족률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지 않은 반면, 산업기술 인력의 현원 대비 비율이나 미충원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인력 확충을 위한 방향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희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전북은 출입국관리법 특례 적용 가능한 지구와 특구를 현행 4개에서 14개로 확대, 디지털 노마드 비자 확대 적용,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진행하는 종합토론에는 정기선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임동진 차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순천향대 교수),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이재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김권종 강원자치도 균형발전과장, 주영환 전북자치도 대외협력과장이 참석하여 캐나다 사례를 통한 외국인력 유입, 외국인 경제활동 인프라 조성,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특별자치도의 정책 과제와 사업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현 정부가 지역 주도의 외국인 정책을 강조한 만큼,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야만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역소멸과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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