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은 38.1%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노인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빈곤율(14.9%)보다 2.6배 정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pensions at a glance 2023)에는 회원국 평균의 3배 정도 가난한 노인이 많은 국가로 예시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노인이 이토록 가난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빈곤통계 연보(2023)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79.2%는 빈곤하고,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1.4배 빈곤율이 높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 노인가구라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용돈이나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 없이 살아가려면 정부의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중요하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23만명이며, 이들 중 46.7%는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동시에 수급하지만 평균 수급액은 각각 월 25만9000원, 34만3000원에 불과하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낮은 것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 |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장 |
이렇게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다수 노인은 일을 하지 않으면 빈곤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노인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이유이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60세 정년을 경계로 노동시장 구조는 저임금-고용불안이 표준적인 고용형태가 된다.
노후소득보장의 정도에 따라 노동의 의미도 이중구조를 띤다.
저소득 노인에게 일은 생존수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젊어서 노후 준비를 잘한 노인에게 일은 매슬로(Maslow)의 상위단계 욕구, 즉 자아실현을 발현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도입 당시에 약 3만5000개에서 103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책 성과를 검증했다.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부가적 소득인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분석 결과(2021)에서 10.2%포인트 빈곤 감소 효과가 나타나 참여자의 복지를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소득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심리·사회적 문제 완화, 사회적 관계 개선 등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 정책효과를 촉진하려면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가진 신노년 세대의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에게 일자리, 사회활동, 교육기회를 촉진하는 모멘텀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일자리의 양적 목표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소득보장 제도와의 보완적 관계에서 노인빈곤율 감소 목표에 초점을 두고 참여자의 근무환경과 급여 조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일자리 수행체계에서 노년기 준비나 참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수단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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