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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준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웠던 서울 4개 자치구(강남구, 중랑구, 은평구, 송파구)의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를 바탕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했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건의 중 13개의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평구 골목형 상점가의 A 상인회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다소 과도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 상인들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해 강남구, 중랑구, 은평구, 송파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다소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역 내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는 대부분의 자치구와 달리, 4개 자치구는 추가로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이들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모두 수용 답변을 받았다.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준(GMP)에 대한 개선 요청도 있었다.
디지털 치료제를 제공하는 B사는 현재 GMP 심사 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분야의 사용 적합성 평가 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해당 평가 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기 품목군 인정 범위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적재 이행관리 및 과태료 부담 완화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사업 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간 연장 및 음식점업(E-9) 고용허가제 기준 현실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비율 기준 재검토 ▲소상공인 범위 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건의가 이뤄졌다.
김희순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하나의 건의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의 불합리한 규제를 모아서 조사하고 함께 해결하는 성과를 도출하게 됐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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