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이 ‘자치구 간 경계조정 중단’에 대해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5일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1만 4862명으로 동구 10만 6690명 (7.54%), 서구 28만 2274명(19.95%), 남구 20만 8632명(14.75%), 북구 42만 2779명(29.88%), 광산구 39만 4487명 (27.88%)이다.

광주는 인구와 면적에 따라 인구 격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 분야의 구별 격차와 편차가 심화하면서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 ▲교육 및 복지 시설의 차이 ▲교통 인프라 문제 ▲지역 경제 활동 저조 ▲정치적 대표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광주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2014년부터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를 시작해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 됐다”면서 “이후 1억 4000만 원을 들인 연구용역을 통해 2018년 11월 3가지 방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2020년 11월 준비 기획단은 소·중·대폭 가운데 중폭 조정안을 광주시에 건의했다”며 “그러나 민선 8기인 22년 7월 그동안 진행됐던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를 중단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 전담 TF팀은 2022년 10월 단 한 차례 ‘자치구 명칭 변경 토론회와 행정구역 개편 실무 TF’를 개최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면서 “현재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광주시의 직무 유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인구, 재정, 생활 인프라, 행정 효율성,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1억4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실시한 용역을 백지화하며 구성한 市 전담 TF팀의 지지부진한 활동은 경계 조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광주시 담당 부서의 안일함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책으로 시운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미란 의원은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는 인구수 대비 종합병원, 치과병원, 병원, 첨단 의료 장비 등 전국 최상위 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023년 기준 유치 외국인 환자 전체 60만 5000명 중 0.51%인 3121명을 유치한 데 그치는 등 의료관광 정책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 의료관광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의 전제가 되는 마스터플랜인 ‘광주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 표지, 붙임자료 포함 27페이지에 불과한 엉터리다”며 “기본계획을 새롭게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