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형질변경, 불법 벌채 등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내 임야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임야를 마구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2.4배에 이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했다.
C씨는 의왕시 소재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지역에서 불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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