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정책 마스터플랜’
2028년까지 예산 2506억 투입
돌봄 등 구인난 직종 우선 육성
글로벌 인재 확보 방안 등 내놔
오세훈 시장 “톱5 도시로 도약”
서울시가 국내 인력이 부족한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업종에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9월부터 시작된다.
시는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인재 1000명을 양성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을 서울로 유치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오 시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되며 25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가사·간병 도우미와 1000명가량의 이공계 석·박사 외국인 인력 도입 등 서울시 외국인정책 마스터플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시는 우선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직종과 K패션 등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간병인, 요양보호사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간병인력 수요는 5월 현재 서울 소재 요양병원 1481곳을 기준으로 약 14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간병인력이 약 4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3∼5배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장기 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8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필리핀 정부와 협의가 지연되며 늦어졌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9월 시작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만 24∼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 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한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과 사전취업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한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육아와 가사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생길 수 있는 분쟁 등 부작용 때문에 협상이 늦어졌다”며 “국내 법적 한계로 맞벌이 부부가 비용을 2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하는 점이 아쉬운데, 추후에 적절한 절충선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인재 확보 관련 서울시 방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시는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
첨단산업 분야 대학 10개를 선정해 연 최대 15억원씩 3년간 지원하고, 해외에서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서울에 오도록 기술, 금융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100대 타깃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해외 스타트업이 100개사 이상 입주하는 ‘유니콘 창업허브’는 2030년까지 성수에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내·외국인 간 정책적 불평등도 해소해 나간다.
외국인이 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등 임신·출산·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오 시장은 “서울이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자본, 인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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