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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6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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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20 13:05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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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련 시행령과 조례 제정 작업이 완료되어 6월 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시행령) 행정안전부 소관, 법제처 심사 완료(5.14.)

* (조례) 강원자치도 소관, 총 17건 중 16건 제·개정 등 완료(5월말 기준)

이번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비전 하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여 차례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에 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으며, 입법예고(24.03.21.~ 4.30) 이후에도 시행령에 추가적 특례사항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부처 설득에 공을 들였다.

최근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통과(5.14.) 하였고, 시행에 앞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행정적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특례들을 새롭게 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특별법 조례는 위임사항 17개 조례 중 16건이 이미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40개소가 준비 중이라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6.8. 법 시행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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