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미국이 이번 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4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 측 ‘폭탄 관세’에 즉각적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고 '보복 관세'를 명문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핵심 광물 등 ‘핵심 전략’ 분야 상품들도 추가적인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나머지 부문은 현 관세가 대체로 유지될 전망이다. 즉 중국 상품에 전반적으로 적용됐던 관세 인상 방식 대신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을 핵심 전략 분야로 규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3000억 달러(약 410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지난 수년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주요 분야에서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저가 공세에 대해 연달아 경고 목소리를 내왔는데,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칼을 빼 든 모습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저가 중국산으로 위축된 미국 태양광 산업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강경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3배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관세법을 개정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한 새 관세법 17조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었음에도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상품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역시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산 전기차 등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실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에 맞불 성격의 조치로 대응해 왔다. 미국이 대중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를 실시하자 중국은 작년 8월부터 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제조 등에 사용되는 갈륨과 광섬유·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 제조에 쓰이는 게르마늄 제품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며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 중 각각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첨단 반도체에서 저성능 반도체까지 확대하자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흑연을 수출 허가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전 세계 천연 흑연 생산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달한다. 이처럼 전 세계 광물 공급망을 틀어쥐고 미국에 반격을 가한 것이다.
미국이 추가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 중국은 이번에도 보복 관세 등을 통해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분야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모든 추가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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